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절차 이행

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 수집 및 보유

영상정보의 열람 및 삭제 청구

우리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·제공하지 않도록 행정정보와는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습니다.(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)

-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얄람·제공하는 경우

-처리정보를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친 경우

-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

-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

-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

-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

-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

우리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CCTV 영상정보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(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) 및 으뜸요양병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CCTV관리지침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,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·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사항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‘7일 이내’에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

-범죄수사·공소유지·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
-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

-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 될 우려가 큰 경우

-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
영상정보처리기기 위탁관리

우리병원에서 설치한 CCTV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른 공공기관이나 CCTV 전문 민간업체 등의 전문기관에 CCTV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.

※수탁기관의 요건

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전문 장비 및 기술을 갖출 것

수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 인력을 갖출 것

CCTV 위탁관리 시에는 CCTV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CCTV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제한, 재위탁 금지, 영상정보 외부 무단유출 금지, 관리상황 검사 및 소속직원의 교육 등 사무의 범위와 개인정보보호 의무사항을 준수토록 위탁계약서상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
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

우리병원은 CCTV를 설치한 장소마다 설치목적 및 장소, 촬영범위 및 시간,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등을 명시한 안내판을 설치하여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

다음 사항에 대하여 CCTV 안내판 설치에 갈음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.

원거리 촬영, 과속·신호위반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침해의 위험이 적은 경우

산불감시용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

다음 사항에 대하여 CCTV 안내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

「군사시설보호법」제2조1호에 따른 군사시설

「통합방위법」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

「보안업무규정」제36호에 따른 보안목표시설 .

으 뜸 요 양 병 원

본 병·의원의 건물 내부는

범죄예방과 시설안전을 위해

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◎ 설치장소 및 대수 : 로비 2대, 복도 14대

◎ 촬영범위 : 건물내부 출입구 근처 및 층별 복도 입구

◎ 촬영시간 : 24시간

◎ 관리책임자 : 으뜸요양병원 원장 박태수

(문의전화 051-500-1500)